법령 형법 제1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1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2 에이스 1 신의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 1 로고스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혁 2 이양우 1 서희석 1 김용호 1 신기남 1 강대성 1 강지원 1 김호민 1 설창일 1 박종익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2,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 2020. 1. 21., 각하
  형법 제126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12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2, 2019. 12. 2.,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0, 2019. 1. 1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8, 2017. 6. 27., 각하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

2006년

11.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7, 2003. 10. 6., 인용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09]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5.(146),16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82, 2000. 11. 8.,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3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10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94, 1997. 10. 10., 기각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형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21.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2. 서울민사지법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89(2),128]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